EU가 중국 ICT 기업을 겨냥한다면, 한국은?

유럽연합이 중국 ICT 기업들을 겨냥한 새로운 규제의 칼날을 뽑아 들었다. 18개 핵심 인프라 분야에서 '고위험' 공급업체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보안 조치를 넘어, 글로벌 기술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브뤼셀의 새로운 게임 룰

EU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위험 기반 평가'다. 기존에는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보안 기준을 설정했지만, 이제는 브뤼셀이 중앙집권적으로 고위험 공급업체를 지정한다. 화웨이가 독일 5G 인프라의 60%를 담당하고 있던 상황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베를린의 중국-EU 지정학 전문가 마틴 카타라타는 "이 법안이 기술적 인증 과정에 지정학적 위험 평가를 내재화한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EU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통신장비를 넘어 전력, 상하수도, 클라우드, 의료기기, 위성, 반도체, 커넥티드카까지 18개 핵심 분야를 포괄한다. 기존 네트워크 장비도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중국의 반발과 무역 전쟁 우려

중국 정부는 즉각 "정치적 동기에 의한 보호주의"라며 강력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양자 무역과 투자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화웨이와 같은 중국 주요 기업들은 이를 "기술적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다. 중국은 관세, 조달 제한, 시장 접근 장벽 등 상응하는 산업정책 조치로 맞대응할 수 있다. 이미 중국 분석가들은 "탈위험화가 EU의 녹색·디지털 전환 비용을 증가시키고 속도를 늦춘다"며 EU 기업들과 회원국들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이 변화는 한국 ICT 기업들에게 기회이자 도전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중국 경쟁사들이 물러나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특히 5G 장비, 반도체, 스마트카 분야에서 대체 공급업체로서의 기회가 열린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안전지대에 있지는 않다. EU의 위험 평가 기준이 단순히 '중국산'을 넘어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과 지정학적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중국 부품을 사용하는 한국 제품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규제 트렌드가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CHIPS법,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EU까지 가세하면서, 기술 공급망의 '진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