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법원서 '불법' 판결받자 더 강화하겠다고?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정책을, 당사자가 오히려 "더 강하게 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법원 vs 대통령, 관세를 두고 정면충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연방법원에서 불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10-25% 관세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무역법상 대통령의 긴급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판결에 굴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광범위한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그는 최근 "모든 수입품에 20% 기본 관세, 중국산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관세도 유지하면서 말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미국 내 권력 구조의 충돌을 보여준다.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행정부는 "국가 주권"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기업들의 딜레마: 준비할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

이 불확실성 속에서 가장 곤란한 것은 기업들이다. 월마트, 타겟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미 중국 외 공급망 다변화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과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미 베트남, 인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겼지만, 60%라는 중국산 관세율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부품 조달망 전체를 재설계해야 할 상황이다. 현대자동차도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델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더욱 복잡하다. 중국에서 조립되는 메모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패널이 60% 관세를 받게 되면, 글로벌 전자제품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시선: 미국의 신뢰도 문제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WTO에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제소했고, 중국은 "미국이 국제 규칙을 무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독일의 한 통상 전문가는 "법원이 불법이라고 했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에 요구해온 "규칙 기반 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미묘한 입장이다. 한미 동맹을 고려하면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어렵지만, 한국 기업들의 피해는 현실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