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데이터 유출 보상 및 영업정지 검토, 3300만 명의 진실을 둘러싼 정면충돌

사과는 했지만 진정성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고 대응을 '미온적'이라 규정하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강경 대응이 맞붙으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쿠팡 데이터 유출 보상 및 영업정지 가능성: 3,000건 vs 3,370만 건

정부 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쿠팡은 당초 유출 규모를 3,370만 명으로 보고했다가 최근 자체 조사를 근거로 3,000건에 불과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범죄 혐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극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쿠팡 측이 웹사이트 접속 로그를 5개월간이나 삭제하도록 방치해 조사를 방해한 점이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1.6조 원 보상안인가, 추가 구매 유도 마케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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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제시한 1조 6,900억 원 규모의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보상책이 사실상 유료 구독과 추가 구매를 전제로 한 '바우처' 형태라는 점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병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보상안이 사건을 홍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위증 논란과 국회의 강경 대응

청문회에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위증 혐의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로저스 대행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고 증언했으나, 국정원 측이 이를 정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