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공습에 미 의회 '제동'... 전쟁권한 제한 법안 추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습을 둘러싼 논란이 이 근본적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민주당, "위험한 확전" 강력 반발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이란 공습 명령을 "엄청난 실수"라고 규정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소속인 그는 자신이 주도한 전쟁권한 결의안에 대해 "상원은 즉시 회기를 재개해 이란에 대한 미군 사용을 차단하는 내 전쟁권한 결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을 공격하기 전 의회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 대신 외교를 포기하고 대규모 군사공격을 감행한 대통령의 결정은 미군을 이란의 보복 행동에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위협의 범위와 긴급성에 대한 중요한 세부사항을 의회와 국민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의회 브리핑을 요구했다.

공화당 내부서도 균열

흥미롭게도 이번 전쟁권한 제한 움직임에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의원 토마스 매시는 이번 공습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전쟁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는 이 전쟁에 반대한다. 이것은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X(구 트위터)에 썼다.

상원에서는 전쟁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 의원 랜드 폴이 헌법적 원칙에 따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내 취임 선서는 헌법에 대한 것이므로, 신중히 고려한 결과 또 다른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 전쟁의 그림자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마크 워너는 이번 공습이 "미국을 중동의 또 다른 광범위한 분쟁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라크 전쟁의 전례를 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 국민은 이런 각본을 전에 본 적이 있다. 긴급성 주장, 잘못 표현된 정보, 그리고 미국을 정권 교체와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가 건설로 끌어들이는 군사 행동 말이다."

워너의 지적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대량살상무기 존재 주장이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된 역사를 상기시킨다.

헌법 vs 현실정치의 딜레마

미국 헌법은 의회에 전쟁 선포권을 부여하지만, 현실에서 대통령들은 수십 년간 '긴급 상황'을 이유로 먼저 군사행동을 취하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지만, 여전히 해석의 여지가 많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에서 근소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전쟁권한 결의안 통과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로 초당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