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단속, 기업들은 220억 달러 잭팟

220억 달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기업들이 따낸 계약 규모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펼칠 때마다 누군가는 돈을 번다는 오래된 진리가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다.

이민 단속이 만든 새로운 시장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주부터 대규모 이민 단속을 예고하자, 관련 업계는 들썩였다. 민간 구금시설 운영사인 CoreCivic과 GEO Group의 주가는 선거 이후 40% 이상 급등했다. 이들이 운영하는 이민자 구금시설 수용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도 마찬가지다. 강제 추방 대상자들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전세기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Swift Air와 같은 전문 업체들이 정부와 대형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 편의 비행기로 100명 이상을 한 번에 송환할 수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비용 효율적이다.

보안 장비 업체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경 감시용 드론, 생체인식 시스템, 전자발찌 등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과 비즈니스의 미묘한 관계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기업들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로비 활동을 통해 더 강력한 이민 단속 정책을 지지해왔다. CoreCivic의 경우 지난 10년간 이민 관련 로비에만 수백만 달러를 투입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효율적인 이민 단속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민자의 고통이 기업 이익의 원천이 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특히 구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민간 업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이 논란이다.

한국 기업들도 주목하는 시장

이 같은 미국의 이민 단속 시장 확대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삼성SDS나 LG CNS 같은 IT 서비스 기업들은 이미 생체인식 기술과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감시용 드론 기술을, SK텔레콤은 위치 추적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시장 진출을 검토할 만하다. 다만 인권 논란이 있는 분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숨겨진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220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는 복잡한 계산이 숨어있다. 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장기적으로는 사회 비용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비용, 가족 분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민자들이 담당하던 저임금 일자리 공백을 메우는 비용, 농업과 서비스업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단속 비용이 실제 경제적 효과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