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위기, 2026년 '지방정부 자율권' 카드로 돌파구 찾나

세계 2위 경제 대국 `keyword`중국`keyword`이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stat`2026년`stat`부터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에서 벗어나, 도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법으로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시별 맞춤 정책으로 전환

`keyword`니훙`keyword`(`keyword`Ni Hong`keyword`) 주택도농건설부장은 최근 이틀간 열린 업무 회의에서 "각 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자율권을 전적으로 활용해 상황에 맞게 정책을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중앙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각 도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재고 주택 해소와 공급 최적화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중대한 변화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keyword`중국`keyword` 경제의 지속적인 발목을 잡아온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시장 상황이 극명하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정책이 적용되면서 비효율을 낳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제 성장 발목 잡는 부동산 시장

`keyword`중국`keyword`의 부동산 부문은 한때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으나, 대형 개발사들의 연쇄 부도와 주택 판매 급감으로 인해 이제는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변모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여러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소비 심리 위축과 공급 과잉 문제가 겹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지방정부 자율권 강화 방침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각 도시가 지역의 인구 구조, 경제 상황, 주택 재고 등을 고려해 대출 규제 완화, 구매 제한 해제 등 보다 유연하고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