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타링크 안전 우려 표명: 우주 궤도 위의 새로운 안보 위협

우주는 모두의 영토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무기인가? 중국이 일론 머스크의 Space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 위성 군집이 심각한 안전 및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UN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중국 측은 러시아가 소집한 UN 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회의에서 저궤도 위성 군집의 무분별한 확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 스타링크 안전 우려: 궤도 위 충돌 사고와 안보 공백

중국 대표단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스타링크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2021년중국 우주 정거장과 스타링크 위성 간의 근접 충돌 위기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발생한 위성 공중분해 사건 등을 언급했다. 특히 특정 국가의 민간 위성 군집이 효과적인 규제 없이 증식하면서 저궤도 공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측의 주장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이러한 위성들이 영공권과 국제법을 무시한 채 군사 정찰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테러리스트 및 분리주의 단체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엇갈리는 책임론과 우주 교통 통제

반면 스타링크 측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타링크 고위 관계자는 최근 자사 위성과 새롭게 발사된 중국 위성 사이에도 충돌 직전의 상황이 있었으며, 오히려 중국 측이 다른 위성들과의 조정 업무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주 공간에서의 교통 관제와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