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황해 철골구조물 철거 시작... 무엇이 바뀌었나

중국이 한중 중첩수역 황해에 설치한 철골구조물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고 발표. 한중 정상회담 후 이뤄진 이번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한다.

중국이 한국과의 중첩수역인 황해에 설치한 철골구조물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관리 플랫폼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 및 개발 필요에 따른 자율적 운영"이라고 밝혔다.

3개 철탑 중 1개 철거, 왜 지금인가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초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나왔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국이 황해 철골 플랫폼 3개 중 1개를 철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 바 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타이밍에 있다. 그동안 중국은 이 구조물들이 "정당한 해양 개발 활동"이라며 한국의 항의를 일축해왔다. 하지만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외교적 타협의 여지를 보인 것이다.

황해 중첩수역은 양국이 모두 관할권을 주장하는 민감한 지역이다. 이곳에 설치된 철골구조물은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해양 영토 주권과 직결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중국이 이를 철거하기로 한 것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에게 이번 결정은 외교적 성과다. 그동안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로 인해 어업 활동에 제약을 받던 서해 어민들에게는 희소식이다. 특히 꽃게와 조기 어장으로 유명한 이 해역에서 조업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고주 모집

하지만 여전히 2개의 철탑이 남아있다. 중국 외교부가 "일부 구조물"이라고 표현한 것도 전면 철거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이 해역에 대한 권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국내 해양법 전문가들은 "이번 철거가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다른 형태의 해양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이번 사건은 동아시아 해양 분쟁 해결 방식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남중국해에서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한국과는 다른 접근법을 보인 것이다. 이는 경제적 실익과 지정학적 고려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중국의 전략 변화로 보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에게도 전략적 가치가 크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현안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사드 보복 조치 완전 해제, 한한령 해결 등 경제 분야 현안들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