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정책의 '150일 유예기간', 중국 수출업계는 어떻게 움직일까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정책을 일시 중단시키면서, 중국의 수출업계가 15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숨 고르기' 기간이 진정한 해결책일까, 아니면 더 큰 폭풍 전의 고요일까?

관세율 20%에서 15%로, 숫자 뒤의 현실

트럼프는 집권 2기 동안 중국산 제품에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상호주의' 명목의 10%와 '펜타닐 관세' 10%를 합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 미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하면서, 트럼프는 같은 날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후 Truth Social에서 이를 15%로 올린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수출업체들에게 5%포인트의 부담 경감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여전히 복잡하고 다층적인 관세 체계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치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시진핑-트럼프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결정할까

모든 시선이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에 쏠리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 만남이 현재의 '임시 완화'가 지속 가능한 무역 협정으로 이어질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이 기간을 활용해 미국 향 물량을 선적하려 하고 있지만, 동시에 더 큰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응)나 232조(국가안보 우려)를 통해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국 기업들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아,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150일 후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번 '유예기간'이 진정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역사를 돌아보면 미중 간 무역 협상은 항상 복잡했다. 트럼프 1기 때도 여러 차례 '합의 임박' 소식이 나왔다가 무산된 바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단순히 무역 문제를 넘어 기술 패권, 안보 우려까지 얽혀 있다. 중국의 TikTok, 반도체 기술, 그리고 대만 문제까지 고려하면, 150일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미중 갈등 완화에 중재 역할을 모색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