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정부 중국 코로나19 배상금 소송: 500억 달러 판결과 외교적 교착 상태

500억 달러(약 66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을 받아냈지만, 단 한 푼도 징수하지 못했다. 미국의 미주리와 미시시피주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관련 소송이 법원을 넘어 고차원적인 외교적 전쟁터로 번지고 있다.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산 압류라는 실질적인 장벽에 부딪히며 미중 관계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

미국 주정부 중국 코로나19 배상금 소송의 법적 배경

사태의 발단은 20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주리주는 지난 3월, {keyword:중국이 팬데믹 초기 마스크와 장갑 등 필수 의료 물자를 매집해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해 240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외국 정부의 면책 특권을 보장하는 50년 된 외국주권면책법(FSIA)의 예외 조항인 '상업적 활동'을 적용했다. 즉, 중국의 물자 사재기가 주권적 행위가 아닌 시장 개입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어 11월에는 미시시피주 연방법원 역시 반독점 및 소비자 보호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250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두 주 정부 법무장관은 중국의 자산을 압류해서라도 배상금을 받아내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은 국제법상의 복잡한 면책 특권과 자산 식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딜레마와 보복 소송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 관계 안정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행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이에 맞서 우한 법원에 보복성 맞소송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2026년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무역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