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아 제한 세제 개편: 콘돔세 13% 부과와 출산 장려의 명암

콘돔에 세금을 매겨 출산을 유도한다.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인구 감소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꺼내 든 이색적인 승부수다. 2026년 1월 1일부터 중국 소비자들은 피임기구 구매 시 13%의 판매세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보육 서비스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중국 산아 제한 세제 개편: 피임은 유료, 육아는 면제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다. 1994년 '한 자녀 정책' 당시 도입됐던 많은 세금 면제 조항이 폐지되면서, 콘돔과 피임약 등 피임 기구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결혼 관련 서비스와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육아 휴직 연장과 현금 수당 지급을 포함한 광범위한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출생아 수는 954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인구는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급격한 고령화와 경기 침체 속에서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독려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일각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과 HIV 감염률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용 부담과 정책의 실효성 논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의 이푸시안 인구학자는 이번 증세가 출산율 제고보다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중국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전체 세수의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청년 세대의 반응은 냉담한 편이다. 웨이보 등 소셜 미디어에서는 '콘돔 가격보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훨씬 무섭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고비용 교육 환경과 여성의 독박 육아 문제,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