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기업 20곳 수출통제 명단 추가

화요일 오후, 베이징 상무부가 발표한 한 장의 명단이 동북아시아 경제 지형을 흔들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자회사들을 포함해 일본 기업 20곳이 중국의 수출통제 명단에 새롭게 올랐고, 추가로 20곳이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 수출업체들은 해당 기업들에 군민양용(듀얼유즈) 제품을 즉시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더 나아가 모든 외국 수출업체들도 동일한 제품을 이들 일본 기업에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보복의 연쇄, 어디까지 갈까

중국의 이번 결정은 공교롭게도 일본이 반도체 관련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직후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양국은 서로의 핵심 산업을 겨냥한 '칼날 같은' 제재를 주고받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타깃이 된 점이다. 이 회사는 일본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이자 원자력 발전 기술의 핵심 보유 기업이다. 중국이 '군민양용 기술'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안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런 제재의 파급효과가 양국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하게 얽힌 상황에서 한 나라의 수출통제는 곧 전 세계 기업들의 골칫거리가 된다.

한국 기업들의 딜레마

이번 사태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겨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과 일본 모두와 복잡한 공급망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이 일본 기업들과의 거래를 차단하면서 생기는 공백을 한국 기업들이 메울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연쇄 제재에 휘말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더 복잡한 것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미국의 對중국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유지해야 하는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일 간 제재 확산이 한국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냉전의 신호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무역 분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의 핵심 기술 영역을 겨냥하는 것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어내려는 '디커플링'의 신호로 읽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양국 모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결된 안보 이슈를 경제 제재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대립의 새로운 전선이 열렸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