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떠난 자리에 깃발 꽂는 중국, 해양 조약 사무국 유치 시도

미국이 뒷걸음질 친 자리에 중국이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해(High Seas)를 관할하는 신규 국제 조약의 사무국을 자국에 유치하겠다는 제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국제 질서의 규칙 제정 과정에서 베이징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공세적 행보로 풀이됩니다.

중국 해양 조약 사무국 유치: 글로벌 거버넌스의 격변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은 푸젠성의 해안 거점 도시인 샤먼을 사무국 후보지로 내세웠습니다. 이번 조약은 국가 관할권 너머의 해양 생물 다양성(BBNJ)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핵심 환경 협약입니다. 중국이 이 사무국을 유치하게 된다면, 전 세계 해양 자원 관리와 보호 규칙을 설정하는 데 있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중국의 영토 확장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행보와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불과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UN) 산하 위원회와 주요 기후 변화 대응 기구를 포함한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제 무대에서 이탈하는 사이, 중국은 그 공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