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대만 군사 원조 3억 달러 승인, 셧다운 막판 조율 돌입

셧다운 공포가 미국 정계를 짓누르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대만을 향한 파격적인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6년 1월 1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대만 군조력을 위해 3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지원안을 포함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긴박한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대만 군사 원조 3억 달러 지원의 세부 내용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재무부와 국무부 등 연방 기관의 운영 자금을 9월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간 필수 지출 법안 12개 중 8개가 처리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오는 1월 30일까지 나머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대만에 대한 3억 달러 규모의 현금 지원은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받는다. 일반적인 무기 대여나 판매가 아닌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은 대만이 신속하게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자주 국방력을 확보하는 데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제 상원의 최종 승인과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과 향후 전망

이번 예산안 승인에 대해 중국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그동안 미국의 대만 군사 지원을 내정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배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 측은 이번 지원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이 대만의 방어 능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