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납치 사건의 파장: 중국 국가안보 입법 통한 공급망 보호 가속화

국제법보다 자국의 법체계를 우선시하는 미국의 행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사회과학원(CASS) 산하 법학 연구소의 리훙레이 위원장은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기술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중국 국가안보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미국발 리스크와 중국 국가안보 입법의 필요성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 위원장은 2026년 1월 3일 발생한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 사건을 핵심 리스크의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번 군사 작전이 미국이 언제든 국제법을 우회해 자국의 사법권을 타국에 강제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 위원장은 미국의 전략이 과거의 '확장적 패권'에서 자국 경제와 기술을 지키려는 '방어적 패권'으로 전환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공급망과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부의 억제 시도에 맞서 공급망 안정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