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연합회 CBDC 규제 강화 요구, 디지털 달러 수익률 제한의 파장

전통 금융의 성벽이 더 높아진다. 미국 은행연합회(ABA)가 디지털 달러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금융 데이터 공유 범위를 좁히라는 고강도 요구안을 내놓으며 정책 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 은행연합회 CBDC 규제 요구와 예금 보호 전략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은행연합회는 최근 미 의회가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과 관련해 자신들의 최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은 디지털 달러(CBDC)가 일반 예금처럼 이자 수익을 내는 것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상업은행의 예금을 흡수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뱅크런'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데이터 주도권과 가상자산 입법의 충돌

ABA는 금융 데이터 공유 방식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핀테크 기업들이 은행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 의회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시장 구조 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전통 은행권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데이터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 디지털 달러의 수익률(Yield) 발생 금지 명문화 요구
• 제3자 핀테크 업체의 금융 데이터 접근 권한 축소
• 전통 은행의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규제 완화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