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2026: ‘돈로 주의’가 불러온 국제법의 몰락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시대가 돌아왔다. 2026년 1월 3일 시작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은 단순한 무력 행사를 넘어, 국제법이 제국적 관리 체제에 종속되는 ‘허무주의적 지정학’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번 사태는 베네수엘라의 주권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침략을 저지해야 할 유엔(UN) 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2026 법적 쟁점과 마두로 체포

국제법적 관점에서 이번 작전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무력 행사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의 제재와 위협 끝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부인을 ‘마약 테러’ 혐의로 체포했다. 이는 주권 면제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통치권을 갖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며 노골적인 제국주의적 태도를 보였다.

마차도를 제치고 선택된 델시 로드리게스

가장 예상치 못한 전개는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배제하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새 대통령으로 세운 점이다. 워싱턴 측은 그녀가 미국의 자원 이익에 협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마차도의 부족한 국내 지지 기반보다 실질적인 자원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하고 있다.

‘돈로 주의’와 자원 중심의 국가안보전략

이번 개입의 배경에는 2025년 11월 발표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이 있다. 먼로 주의를 계승한 일명 ‘돈로 주의(Donroe Doctrine)’는 서반구에서의 자원 추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셰브론, 엑손모빌 등 미 거대 석유 기업들이 주된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 기업조차 현지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