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2026 억만장자세 도입 논란: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엑소더스 경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다. 실리콘밸리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온 로 칸나(Ro Khanna) 하원의원이 자국 주 정부의 '억만장자세'를 옹호하자 테크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주요 투자자들은 칸나 의원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은 물론 낙선 운동까지 시사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캘리포니아 2026 억만장자세 주요 내용과 쟁점

이번 갈등의 핵심인 '2026 억만장자 세법(2026 Billionaire Tax Act)'은 캘리포니아주 의료 시스템의 예산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국제노조(SEIU) 산하 의료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2026년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가장 큰 논란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 비상장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주식 가치로 인해 서류상 억만장자일 수 있지만, 실제 현금화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레딧(Reddit) 공동 창업자 알렉시스 오하니언은 사회적 격차 해소에는 동의하면서도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치적 후폭풍과 테크 업계의 우클릭

로 칸나 의원은 부의 재분배를 옹호하며 "부유층이 떠나겠다고 협박해도 그들을 매우 그리워할 것(I will miss them very much)"이라는 과거 루즈벨트 대통령의 표현을 인용해 응수했다. 이에 안드레센 호로위츠(a16z)의 파트너 마틴 카사도는 칸나 의원이 중도파 지지자들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Y 콤비네이터의 CEO 개리 탄은 당내 경선을 통해 그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며 주 단위의 억만장자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타 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독 도입은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최근 테크 리더들이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밀착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세금 논란은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