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2026 도입 논란: 산호세 시장 '경제적 자살' 경고

부자들의 지갑이 열릴까, 아니면 그들이 떠날까? 실리콘밸리의 심장인 산호세의 매트 마한 시장이 주 정부가 추진하는 '억만장자세' 도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CNBC에 따르면, 마한 시장은 이번 조치가 캘리포니아의 혁신 경제를 침몰시킬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캘리포니아 억만장자세 2026 도입 논란과 산호세 시장의 반대

이번 논란의 중심인 2026 억만장자 세법(2026 Billionaire Tax Act)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억만장자들의 순자산에 대해 일회성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 서비스 부문 노동조합인 SEIU-UHW가 주도하는 이 발의안은 주 정부의 보건 의료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제안되었다. 만약 투표를 통해 확정될 경우, 세금 부과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마한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 가계가 정부 서비스와 인프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득 불평등 해소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은 기업가들을 타 주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엑소더스 우려

이미 업계에서는 탈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AI 특사로 지명된 데이비드 색스는 텍사스 오스틴이 샌프란시스코를 대신해 테크 수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피터 틸과 구글 공동 창업자 래리 페이지 등 거물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발의안 지지자들은 이 세금이 도입될 경우 2031년까지 약 1,000억 달러(약 13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캘리포니아 인구 3,900만 명 중 단 200명의 초고액 자산가로부터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발의안이 실제 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약 87만 5,0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