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그림자 수수료': 열린 생태계인가, 교묘한 통제인가?

구글의 '그림자 수수료': 열린 생태계인가, 교묘한 통제인가?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패소에 따라 새로운 인앱 결제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발자들의 진정한 해방이 아닌, '교묘한 통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준수'의 탈을 쓴 새로운 장벽: 구글은 법원 명령에 따라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외부 결제 시에도 26%에 달하는 '대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기존 30%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어 개발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거의 없습니다.
• 개발자의 딜레마: 개발자들은 약간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 고객 지원, 사기 방지 등 막대한 운영 부담을 져야 하는 선택지에 놓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개발자에게 비현실적인 옵션입니다.
• 글로벌 규제 대응 '플레이북'의 등장: 이번 조치는 애플이 한국과 네덜란드에서 보여준 '악의적 순응(Malicious Compliance)' 전략과 유사하며, 향후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전 세계 규제에 대응하는 빅테크의 표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층 분석: '선택의 자유'라는 환상

이번 구글의 정책 변경은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는 불법적인 독점이라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법원은 구글에게 제3자 앱스토어를 허용하고,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링크를 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구글은 이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발자들은 이제 '대체 결제' 또는 '외부 콘텐츠 링크'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입니다.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개발자는 구글에 26%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 내는 30%에서 고작 4%p 낮은 수치입니다. 소규모 개발자의 경우에도 15%에서 11%로 줄어들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악의적 순응'의 전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의 문언은 지키되, 그 정신은 완전히 무시하는 전략입니다. 4%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 개발사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환불 및 고객 서비스 인력을 운영하며, 금융 보안 및 사기 거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구글의 결제 시스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구글의 새로운 정책은 앱 생태계의 개방을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교한 방어 전략에 가깝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상징적인 승리였을지 모르나, 앱 경제의 주도권을 둘러싼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가' 그리고 '규제 당국이 빅테크의 이러한 전략을 간파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