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전쟁, 새로운 전선: '바이오·투자' 빗장 건 NDAA 법안의 파장

기술 전쟁의 '법제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25년 국방수권법(NDAA)은 단순한 국방 예산 법안이 아닙니다. 이는 무역 관세를 넘어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중국의 군사 및 기술 굴기를 돕는 경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기술 패권 경쟁의 '법제화' 선언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 전장의 확대: 이번 NDAA는 전통적 국방의 개념을 넘어, '경제 안보'와 '기술 안보'를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바이오 기술과 첨단 기술 투자라는 두 개의 새로운 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 초당적 합의의 제도화: 특정 행정부의 정책을 넘어, 중국의 기술 부상을 견제해야 한다는 워싱턴의 초당적 합의가 법률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대중국 기술 견제 기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 '디커플링'의 가속화: 연방 정부 계약 제한과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투자를 막는 조항은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분절, 즉 '디커플링(Decoupling)'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심층 분석: 관세에서 자본 통제로, 전술의 진화

배경: '불안한 휴전' 속 숨은 의도

이번 NDAA는 미중 양국이 살얼음판 같은 무역 휴전을 이어가는 미묘한 시점에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무역 분쟁 완화와 무관하게, 수면 아래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 더욱 정교하고 깊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관세'라는 무차별적 공격에서, 이제는 중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으로 전술이 진화한 것입니다.

주요 법안의 지정학적 함의

1. 바이오안보법 (Biosecure Act): 이 법안은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연방 계약을 금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인의 민감한 유전 정보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21세기 핵심 성장 동력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바이오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서도 공급망을 이원화하려는 신호탄입니다.

2. 대중국 투자제한법 (FIGHT China Act): 이 법안은 더욱 파급력이 큽니다.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군사적 응용 가능 기술에 투자되는 것을 막는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 자본의 미국 기술 기업 인수를 막는 '인바운드 투자' 규제(CFIUS)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미국의 돈과 노하우가 적성국의 군사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의 대중국 투자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며, 금융과 기술 안보를 연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다양한 관점

• 미국 (매파적 시각): "미국의 자본으로 우리의 잠재적 적을 키워줄 수는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 중국 (정부 시각): "전형적인 기술 보호무역주의이자 시장 경제 원칙 위반이다.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불순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며,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 글로벌 투자자 시각: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중국 투자에 대한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비용과 불확실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결론: 기술 냉전의 '뉴 노멀'

2025년 NDAA는 미중 관계가 협력의 시대를 지나 제도화된 경쟁의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이정표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은 더 이상 특정 정치인의 말이 아닌, 미국 법률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린 '뉴 노멀'이 되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각국 정부는 이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 위에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만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