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인정한 파키스탄 경제, 위기 탈출인가 신기루인가?

파키스탄 경제, IMF의 인공호흡기...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추가 심사를 통과하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안정성 뒤에는 구조적 개혁과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더 큰 과제가 놓여있어, 이번 회복이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핵심 요약

• 표면적 안정성 확보: IMF 감독 하에 인플레이션 억제, 14년 만의 경상수지 흑자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우려를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 구조 개혁의 딜레마: 재정 건전성을 위한 증세와 긴축 정책은 단기적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 새로운 변수, 기후 리스크: IMF가 '기후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기금(RSF)'을 함께 지원하는 것은 이제 기후 변화가 파키스탄 같은 신흥국의 거시 경제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심층 분석: 반복되는 위기의 굴레

파키스탄이 IMF의 문을 두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20차례가 넘는 구제금융을 받으며 '위기-구제금융-일시적 안정-위기 재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표면적인 지표는 긍정적입니다. 30%에 육박했던 인플레이션은 한 자릿수로 안정되었고, 외환보유고는 바닥 수준에서 145억 달러까지 회복되었습니다. 14년 만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은 가장 눈에 띄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 '흑자'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 강화가 아닌, 강력한 수입 통제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와 기계류 수입이 막히면서 단기적으로는 외화 유출을 막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즉, 성장을 희생시켜 얻은 '불황형 흑자'에 가깝습니다.

IMF가 요구하는 재정 건전성 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GDP 대비 12% 수준인 세수를 15%까지 끌어올리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월급을 받는 중산층과 기업에 부담이 전가되는 방식입니다. 광범위한 비공식 경제와 농업, 부동산 등 세금 사각지대에 있는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개혁 없이는 조세 저항만 키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 생존을 넘어 성장으로

파키스탄의 IMF 심사 통과는 최악의 위기를 넘겼다는 신호지만, 결코 문제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IMF의 처방은 급한 출혈을 막는 응급처치일 뿐, 체질 개선을 위한 수술은 파키스탄 정부 스스로의 몫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고질적인 조세 제도 개혁, 국영기업 민영화, 수출 경쟁력 강화 등 고통스러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안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파키스탄이 '반복되는 위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