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전 방어 불가능" 중립국 스위스 군 총사령관의 충격적 고백과 안보 위기
스위스 군 총사령관 토마스 쉬슬리가 스위스의 전면전 방어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산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인한 중립국의 안보 위기를 분석합니다.
영구 중립의 상징이자 유럽의 요새로 불리던 스위스가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쉬슬리 스위스 군 총사령관은 현재 스위스군이 전면적인 군사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는 냉전 종식 이후 수십 년간 이어진 국방 예산 감축과 안보 불감증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합니다.
구멍 난 방패, 무너진 자위력의 실상
쉬슬리 총사령관은 스위스 군의 가장 큰 문제로 장비 노후화와 병력 부족을 꼽았습니다. 현재 스위스 육군은 보유한 주력 전차 중 상당수가 작전 투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공군 역시 노후된 전투기 교체 주기를 놓쳐 영공 방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 방어 체계와 사이버 보안 역량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평화의 배당금을 누려왔지만, 그 대가로 방어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중립의 시대에서 동맹의 시대로
스위스 정부는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방비를 현재 GDP의 0.7% 수준에서 2035년까지 1%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예산 증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면서, 스위스 내부에서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무장 중립'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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