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이 정부 계약을 거부한 진짜 이유

Anthropic이 2000억원 국방부 계약을 거절하며 얻은 것과 잃은 것. OpenAI와의 대조적 행보가 AI 업계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2000억원을 포기한 AI 기업이 있다. Anthropic이 미국 국방부의 계약을 거절한 이유는 단순했다. "우리 제품으로 미국 시민을 감시하거나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무기를 운용하는 것은 안 된다."

결과는 즉각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를 "좌파 광신도들"이라 비난했고, 국방장관은 "국가 보안에 위험한 공급업체"로 지정했다. 모든 연방기관에 Anthropic 제품 사용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반면 경쟁사 OpenAI는 재빨리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원칙이 가져온 예상 밖의 보상

Anthropic의 원칙적 선택은 회사에 엄청난 위험을 안겼다. 하지만 초기 징후들은 이 도박이 성공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앱 다운로드 순위였다. 올해 초 슈퍼볼 광고 이후 Anthropic의 AI 모델 Claude는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 10위 안에 들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 관계 단절을 발표한 다음 날, Claude는 1위로 급상승했다. 이 글을 쓰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숫자로 보면 더 극적이다. 하루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을 넘어섰고, Anthropic은 "Claude가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지난주 초부터 매일 가입자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OpenAI는 정반대 상황을 겪고 있다. 국방부와의 계약 세부사항이 알려진 2월 28일, ChatGPT 앱 삭제율이 295% 급증했다. 1점 리뷰는 800% 가까이 늘었고, 5점 리뷰는 절반으로 줄었다.

업계 내부의 연대와 분열

더 중요한 변화는 AI 업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Anthropic을 지지하는 서한이 경쟁사 직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으며, 월요일 기준으로 850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자신이 속한 회사도 Anthropic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밖에서도 반응은 뜨겁다. 공화당 출신 전 하원의원이자 현재 사이버보안 회사를 이끄는 덴버 리글만은 AI 파트너 선정을 고민하던 중 Anthropic의 입장을 보고 선택을 확정했다. "Anthropic에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원칙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법적 근거가 흔들리는 정부의 보복

리글만은 국방장관의 "공급망 위험" 지정이 법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미국 정부가 이 딱지를 미국 기업에 붙인 것은 처음이다. 보통 화웨이 같은 적대국 기업에만 사용되던 조치였다. 더구나 계약 조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지정을 한 것도 전례가 없다.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말하는 것도 관대한 표현"이라고 리글만은 평가했다. 그는 한때 정부가 미국인의 삶을 바꿀 기술을 규제할 것이라 믿었지만, "요즘 정부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계약 조건을 둘러싼 해석 차이

compare-table

구분	Anthropic 입장	OpenAI 입장
핵심 우려	"합법적 목적" 조항이 너무 모호함	대량 감시와 자율무기 금지 조항 포함
법적 해석	행정명령이나 법 해석 변경으로 경계선이 바뀔 수 있음	현재 계약서의 금지 조항으로 충분
CEO 발언	"우리 국민이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제품은 팔지 않겠다"	"확실히 성급했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
추가 조치	계약 자체를 거부	월요일 감시 관련 추가 제한 조항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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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제안한 계약에 "모든 합법적 목적"이라는 제한 조항이 있어 충분한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nthropic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새로운 행정명령이나 법령 해석으로 "합법"의 경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OpenAI는 자신들의 계약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대량 감시와 자율무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합법적 목적" 조항을 유지하고 있어, 결국 국방부가 법적 규범을 존중할 의지에 달려 있다. 샘 알트만 CEO조차 "확실히 성급했다"며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신뢰라는 희소 자원

이번 사태는 30년 전 해군 조종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는 한 전직 군인의 회고가 인상적이다. 그는 미국 시민을 감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고, 9/11 이후 정찰 임무를 수행할 때도 의사결정 과정 어딘가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다고 믿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생사를 가르는 선택의 무게를 져야 한다는 것이 군복을 입은 이들이 지켜야 할 확고한 선이었다.

Anthropic과 국방부의 대립에서, 민간 기업이 자국 정부에 맞서 그 선을 지켜야 했다. 그 과정에서 Anthropic은 잃은 계약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