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금리는 어떻게 24%까지 올랐을까
백화점 신용장에서 시작된 신용카드가 어떻게 24% 고금리 산업이 되었는지, 그 뒤에 숨은 정치적·경제적 배경을 추적한다.
미국인들이 신용카드로 빚진 돈은 1조 3천억 달러. 1인당 평균 6,500달러를 지고 있다. 이 엄청난 부채 규모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자고 제안했고, 버니 샌더스와 조시 홀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까지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카드 금리는 어떻게 24%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백화점에서 시작된 신용의 역사
20세기 초, 미국의 거대한 백화점들은 '소비의 궁전'이라 불렸다. 이들이 고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신용 서비스였다. 처음에는 신용 토큰이라는 것을 발행했고, 나중에는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소가 새겨진 카드로 발전했다. 이 카드는 기계식 청구 시스템과 연결되어 카본 복사지로 영수증을 만들어 집으로 청구서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2차 대전 후 백화점들이 도심 밖으로 확장하면서 지역 상점들과 경쟁이 치열해졌다. 1950년대부터, 특히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은행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작은 상점들에게 "우리가 여러분을 하나의 중앙화된 신용 계획으로 묶어주면, 백화점과 경쟁할 수 있는 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안했다.
교외 이주와 은행의 전략
1950~60년대 은행들이 신용카드 시장에 진입한 배경에는 화이트 플라이트(백인들의 교외 이주)가 있었다. 시카고의 가장 큰 은행이라고 해도, 부유한 고객들이 모두 교외로 이주하면 문제가 생겼다. 당시 주법에 따라 은행들은 한 개의 지점만 운영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은 비즈니스 중심지인 도심에 위치했다.
컨티넨털 일리노이나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시카고 같은 은행들은 신용카드를 부유한 고객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계속 도심 은행과 거래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보기 시작했다. 신용카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도시화와 인구 이동에 대응하는 전략적 도구였던 것이다.
규제의 빈틈과 대법원 판결
초기 신용카드는 새로운 기술이어서 규제가 없었다. 은행들은 월 1.5~2%의 높은 금리를 부과했는데, 사람들은 수학에 약해서 이게 저렴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1968년 의회가 진실 대출법을 통과시키면서 이자율을 연간 단순 이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갑자기 사람들이 "아, 내가 18%나 24%를 내고 있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충격을 받았다.
각 주는 금리를 15~18%로 제한했지만, 은행들이 주 경계를 넘나들며 카드를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오마하가 아이오와와 미네소타로 카드를 보내면서 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네브래스카의 금리가 아이오와나 미네소타보다 약간 높았는데, 아이오와 거주자가 아이오와에서만 카드를 쓴다면 왜 네브래스카 금리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결국 대법원은 "은행이 위치한 주의 법이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모든 것을 바꿨다.
시티뱅크와 사우스다코타의 거래
1970년대 말, 시티뱅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시티뱅크가 투자자들에게 지불하는 차입 금리가 뉴욕주 금리 제한으로 인해 신용카드 고객들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리보다 높아졌다. 카드를 쓸 때마다 은행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시티뱅크는 해결책을 사우스다코타에서 찾았다. 신용카드 금리에 제한이 없던 사우스다코타에 "수백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우리가 지점을 열 수 있게만 해달라"고 제안했다. 시티뱅크는 신용카드 사업부를 사우스다코타로 이전했고, 원하는 만큼 금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델라웨어도 비슷한 법을 만들면서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이 신용카드 사업을 델라웨어로 옮겼다.
누가 이익을 보는가
신용카드 이자는 어디로 갈까? 은행으로 간다. 신용카드 대출은 은행의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 중 하나다. 일부는 주주 이익으로, 일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이미 쓸 돈으로 추가 혜택을 받는 구조), 그리고 상당 부분은 광고비로 쓰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지불하는 이자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도록 부추기는 광고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70~80년간 미국 경제는 가계 부채로 돌아간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이제는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기', 학자금 대출까지. 가계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사람들은 그 불안감과 위험, 부채의 무게를 느낀다. 하지만 공항 라운지를 이용하고 높은 포인트 카드를 가진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든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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