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코인 이자가 사라질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 논쟁의 이면

의회가 종지부를 찍었음에도 은행권은 다시 주먹을 쥐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를 둘러싼 규제 공방이 다시 불붙으며 투자자들의 수익률에도 비상이 걸렸다.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정 논쟁 재점화

최근 은행권 로비 단체들이 의회의 결정을 재해석하거나 뒤집으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의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는 이를 두고 "이미 확정된 법안을 다시 소송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머싱어에 따르면, 은행권의 이러한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규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핀테크 및 암호화폐 업계와의 경쟁을 사후에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통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의 높은 수익률을 견제하기 위해 규제 장벽을 다시 세우려 한다는 분석이다.

혁신과 기득권의 충돌

의회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했으나, 은행권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명분으로 내세워 세부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업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