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을 떠나면, 한국은 어디에 서야 할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유엔 탈퇴 가능성과 다자주의 위기 속에서 한국이 직면한 딜레마를 분석한다

미국이 유엔을 떠난다면?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시나리오다. 미국의 22% 분담금이 사라진 유엔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미국의 유엔 이별 시나리오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기 때도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추진했던 그가, 이번에는 유엔 자체를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유엔 분담금은 연간 약 120억 달러. 전체 예산의 22%를 차지한다. 이는 중국(12%)과 일본(8.5%)을 크게 앞서는 규모다. 만약 미국이 탈퇴한다면, 유엔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에게 유엔은 '돈만 내는 기구'가 아니다.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글로벌 질서를 좌우해왔다. 그런데 왜 떠나려 할까?

첫째는 효율성 문제다. 193개국이 모인 유엔은 결정이 느리다.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사안에서 유엔은 사실상 무력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돈만 내고 발목만 잡히는' 기구로 보일 수 있다.

둘째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다. 중국은 유엔 내 개도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미국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인류운명공동체"를 내세우며 유엔을 통한 소프트파워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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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국내 정치적 계산이다. 미국 공화당 지지층은 전통적으로 국제기구에 회의적이다. 유엔 탈퇴는 '미국 우선주의'를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유엔 탈퇴는 한국에게 복잡한 딜레마를 안긴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선택을 따를 압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엔을 떠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

한국은 유엔의 수혜자였다. 1991년 남북한 동시 가입 이후, 유엔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 배출, 각종 국제기구 진출 등이 그 결과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에도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모두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뤄졌다. 미국이 유엔을 떠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다자주의의 수혜자다.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가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다. 미국식 일방주의가 확산되면 이런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이 유엔을 떠난다면, 한국은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미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K-방역, K-뉴딜, 탄소중립 등이 대표적이다.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이런 경험을 공유한다면,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도 가능하다. 일본, 인도,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판 유엔' 같은 새로운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