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5조 달러 군사비 계획, 미국은 감당할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1.5조 달러 규모의 군사비 증액 계획이 현실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 국방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로, 실현될 경우 글로벌 군사력 균형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꿈의 군대' 프로젝트의 실체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이 계획은 차세대 전투기, 극초음속 무기, 우주군 확장 등을 포함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 아래, 기존 무기체계의 전면적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연간 국방예산은 약 8,500억 달러다. 트럼프의 계획대로라면 이를 1조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미국 GDP의 4.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냉전 시대 이후 최고치다.

돈은 어디서 나올까

가장 큰 의문은 재원 조달이다. 미국의 현재 연방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5,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면, 다른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세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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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보수주의자들은 "국방은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교육과 의료에 쓸 돈을 군사비로 돌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군산복합체의 잔치?

이 계획의 최대 수혜자는 록히드마틴, 보잉, 레이시온 같은 방산업체들이다. 이미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트럼프 당선 이후 20-30% 상승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를 "군산복합체를 위한 특혜"라고 지적한다.

한국에도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군사비를 대폭 늘리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국은 연간 1조 4천억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동맹국들의 딜레마

NATO 회원국들도 고민이 깊다. 트럼프는 이미 "유럽이 자체 방어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며 압박해왔다. 미국이 군사비를 늘리면서 동맹국들에게도 비례적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미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로 해석하며 자국의 군비증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군비경쟁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