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132년 프랑스 식민지배 '범죄화' 법안 추진... 양국 관계 격랑 속으로

지울 수 없는 132년의 역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알제리가 프랑스의 식민 통치 시대를 법적으로 '범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양국의 복잡한 관계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이 계획은 단순한 과거사 청산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외교 지형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과거를 법정에 세우려는 계획

알제리 의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의 핵심은 1830년부터 독립을 쟁취한 1962년까지 이어진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자행된 학살, 자원 수탈, 문화 말살 정책 등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식적인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프랑스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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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제궁의 딜레마

프랑스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과거 식민지배 기간 중 자행된 고문을 인정하고 유해와 문화재를 반환하는 등 과거사 화해를 위한 제스처를 취해왔다. 그러나 '범죄화'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는 양국의 경제, 문화, 안보 협력 전반에 걸친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알제리계 프랑스인 사회에 미칠 파장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