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결단에 달린 ACA 보조금 연장: 피터 웰치 의원의 소급 적용 제안

악수 대신 실리를 택할 수 있을까? 민주당 소속의 피터 웰치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파격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버몬트주의 피터 웰치 의원은 2026년 새해 첫날, 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의 소급 적용 연장을 상원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이 모든 과정의 전제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ACA 보조금 연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

이번 보조금 연장 논의는 수백만 명의 미국 중산층이 직면한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어 있다. 기존 보조금이 만료되면서 보험료가 급등할 위기에 처하자, 웰치 의원은 이미 발생한 공백까지 메우는 '소급 적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정책적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행정부와 의회 구조상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현재 백악관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ACA 폐지를 주장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 연장에 합의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복잡한 셈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