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ACA 보조금 만료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초당적 대응

새해 아침,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의료비 폭탄'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맞이했다. 202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오바마케어(ACA)의 핵심이었던 건강보험료 지원금 혜택이 공식적으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NPR에 따르면, 피터 웰치 버몬트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보조금 중단이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에게 '재앙적 수준'의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6년 ACA 보조금 만료가 불러올 경제적 파장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가장 즉각적인 변화는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이다. 웰치 의원은 버몬트주의 한 농부를 예로 들며, 월 보험료가 기존 900달러에서 3,200달러로 3배 이상 폭등할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스티커 쇼크'는 개인의 파산을 넘어 지역 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농촌 지역 병원들은 환자들이 진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심각한 수익 악화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내 초당적 협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여야 상원의원들은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최근 진행된 초당적 전화 회의에서는 보조금의 소급 적용 및 연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웰치 의원은 소득 제한 설정이나 보험사 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의 개혁안을 통해 보험료를 약 11% 가량 낮출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합의의 열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공화당 측은 건강저축계좌(HSA)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없이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소급 연장을 위해 공화당의 요구 조건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