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만 명의 의료비 폭탄: ACA 보험 보조금 중단과 2026년의 경고

2,200만 명의 의료비 안전망이 사라졌다. 수백만 미국인의 건강보험 비용을 낮춰주던 연방 정부의 보조금이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공식 종료됐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성과인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오바마케어를 축소하려는 공화당 주도의 의회 결정에 따른 결과다.

ACA 보험 보조금 중단 배경과 정치적 갈등

보잉보잉(Boing Boing)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 내 공화당 측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세액 공제 혜택을 취소했다. 이들은 ACA 체제가 정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보조금 연장을 거부해 왔다. 반면 민주당과 보건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26년 보험료 급등과 서민 경제의 타격

보조금 혜택을 받던 2,200만 명 중 상당수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료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개인 부담금이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단순히 의료비 상승을 넘어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