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성확정 케어 정책 2026 폐지에 맞선 연방 공무원 집단 소송 제기

새해 첫날부터 연방 의료 보험 혜택이 사라졌다.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의 포문을 열며 성확정 의료 지원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성확정 케어 정책 2026 시행과 공무원 사회의 반발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 직원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의료 보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정책은 연방 건강 보험 프로그램에서 성확정 케어(Gender-affirming care)에 대한 보장을 전면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 캠페인 재단(Human Rights Campaign Foundation)은 연방 직원을 대리해 미 연방 인사관리처(OPM)를 피고로 지목하며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OPM은 지난 8월 서한을 통해 2026년부터 의료적 개입을 통한 성적 특성의 화학적 및 외과적 수정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해당 정책이 성별에 기반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정책 철회와 경제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확산되는 법적 분쟁과 보건 정책의 변화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광범위한 트랜스젠더 관련 권리 축소 움직임의 연장선상에 있다. 최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에게 성확정 케어를 제공하는 병원의 메디케이드(Medicaid) 및 메디케어(Medicare)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도 이러한 행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OPM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인권 캠페인 재단은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를 거쳐 연방 법원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