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허위·조작 정보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10억 원 과징금을 물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월 7일 시행됐다.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와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