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위안으로 버티는 겨울, 중국 농촌 연금 제도 개혁의 한계

한 달 연금 2만 원 남짓으로 혹독한 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 중국 북부 농촌 지역의 노인들이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추위에 떨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로이터와 SCMP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에너지 비용의 문제가 아닌 뿌리 깊은 농촌 복지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결과로 풀이된다.

중국 농촌 연금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난방 위기

중국 관영 매체인 농민일보(Farmers’ Daily)는 최근 허베이성 등 북부 지역 농촌 노인들의 실상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노인이 가스비를 아끼기 위해 영하의 기온에도 난방기를 끄고 생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석탄-가스 전환(coal-to-gas) 사업의 부작용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어 부담이 적었으나, 최근 보조금이 줄고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인 농촌 노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연금 200위안의 현실과 개혁 논의

현재 중국 농촌 노인들이 받는 연금은 월평균 100~200위안(약 1만 8천 원~3만 6천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는 생필품을 구입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유명 언론인 후시진은 지난해 12월, 농민 연금을 최소 600위안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일부는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지만, 도농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