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유령선과 태평양 도서국 선박 등록 규제의 사각지대

국기를 빌려주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그 대가는 국가적 신뢰와 안보의 붕괴다. 2026년 1월 초, 쿡 제도 국기를 단 유조선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뚫고 제재 대상 물자를 운반하다 적발되면서 태평양 도서국들의 허술한 선박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제법상 선박은 국적을 부여한 '기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지만,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규모 도서국들이 규제보다 수익을 우선시하면서 범죄 조직과 제재 대상국들의 도피처로 전락하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 선박 등록 규제 실패가 부른 안보 위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기국은 선박에 대한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관할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팔라우와 바누아투 등 일부 국가들은 국적 제한 없이 선박을 등록해 주는 '개방형 선적제'를 수익 모델로 삼고 있다. 실제로 바누아투 정부는 지난 2013년 선박 등록만으로 약 12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다른 주요 수입원을 압도하는 수치다. 이러한 '바닥을 향한 경쟁'은 결국 규제 완화로 이어져 국제적인 블랙리스트 등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범죄 네트워크와 제재 위반국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 북한은 이미 팔라우, 니우에, 투발루 등에 최소 17척 이상의 선박을 등록해 불법 유류 거래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역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쿡 제도 선적을 이용하다가 최근 선박 정보 공유 협약(RISC)에서 퇴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허술한 규제가 국가의 정치적 자산과 외교적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셈이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 가지 개혁 과제

전문가들은 태평양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첫째, 선박의 실제 소유주(Beneficial Owner)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실사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유령 회사를 앞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둘째, 민간 대행사에 맡겨진 선박 등록 업무를 감시할 독립적인 정부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셋째, RISC와 같은 국제 정보 공유 플랫폼에 적극 참여해 의심 선박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미 5,400척 이상의 선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마셜 제도의 사례는 철저한 규제가 곧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