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에 최대 2,000만 원 예치? '미국 비자 예치금 제도 2026' 확대의 파장

미국 방문을 위해 수천만 원의 현금을 미리 내야 한다면 당신은 가겠는가? 미국 국무부가 비자 오버스테이(체류 기간 초과)를 막기 위해 도입한 '비자 예치금 시범 프로그램'의 대상 국가를 대폭 확대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입국 절차의 강화를 넘어, 특정 국가 국민들에게 경제적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 비자 예치금 제도 2026: 38개국 추가 지정과 시행 일자

로이터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최근 투르크메니스탄과 부탄을 명단에 올린 지 며칠 만에 38개국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번 확대안에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비롯해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네팔,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인 피지, 통가 등이 포함되었다. 해당 국가의 시민들은 2026년 1월 21일부터 비자 발급을 위해 거액의 예금 증명이 아닌 실제 '현금 예치'가 의무화된다.

예치금 액수는 인터뷰 결과에 따라 $5,000, $10,000, 또는 $15,000(약 2,000만 원)로 결정된다. B-1(상용) 및 B-2(관광) 비자 신청자가 대상이며, 미국을 떠날 때 환급받는 조건이지만 비자 발급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자는 반드시 보스턴(BOS), 뉴욕(JFK), 워싱턴(IAD) 등 지정된 3개 공항을 통해서만 입출국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통계의 함정인가, 실효적 조치인가

정부 측은 비자 오버스테이 비율이 높은 국가를 타깃으로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통계 산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컨대 부탄의 오버스테이 비율은 21.75%로 매우 높지만, 실제 인원수는 92명에 불과하다. 반면 브라질은 오버스테이 비율이 1.25%에 그치지만 실질 인원은 21,300명이 넘는다. 인원수가 훨씬 많은 국가는 제외하고 비율이 높은 소국들을 징벌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