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정치범 대사면, 진짜 화해의 시작일까

지난 30일, 베네수엘라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발표한 대사면법은 711명의 정치범 석방 가능성을 열었다. 1월 3일 미군의 카라카스 공습으로 니콜라스 마두로가 축출된 후, 새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화해 제스처다.

20년 정치 갈등의 마침표?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대법원 신년 개막식에서 "정치적 대립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 되길 바란다"며 대사면법 추진을 선언했다. 이 법안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정치적 폭력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1999년은 우고 차베스가 집권을 시작한 해로, 사실상 차베스-마두로 시대 전체의 정치적 갈등을 청산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악명 높은 헬리코이데 감옥의 폐쇄 발표다. 이곳은 고문과 인권 유린이 반복적으로 보고된 곳으로, 앞으로 경찰과 인근 주민을 위한 스포츠·문화센터로 변모할 예정이다. 상징적 의미가 큰 결정이다.

석방 속도에 쏟아지는 불만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베네수엘라 인권단체 포로 페날에 따르면, 1월 8일 석방 발표 이후 실제로 풀려난 사람은 302명에 그친다. 전체 정치범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인권단체 프로베아는 성명을 통해 "석방 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더딘 속도"를 비판했다. 또한 대사면을 "국가의 관용이나 자비 행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애초에 합법적 권리 행사로 부당하게 구금됐음을 강조했다.

포로 페날의 알프레도 로메로 대표는 "대사면이 환영받으려면 시민사회 전체를 차별 없이 포함하고, 불처벌의 은폐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적 탄압 기구 해체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진정성

베네수엘라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이 지원해온 야당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살인, 마약 밀매, 부패, 인권 침해 유죄자는 대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구체적 기준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대사면을 받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는 진정한 화해보다는 정치적 계산에 따른 선별적 석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