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는 처방전? 유타주 AI 처방 파일럿 프로그램의 파격적인 시도
유타주가 인간의 감독 없이 AI가 약물을 처방하는 '유타주 AI 처방 파일럿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료 혁신과 안전성 사이의 쟁점을 분석합니다.
의사 대신 AI가 처방전을 발행한다. 미국 유타주가 환자에게 직접적인 인간의 감독 없이 AI가 약물 리필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 공익 옹호 단체들이 이를 '위험한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유타주 AI 처방 파일럿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
이번 프로그램은 주의 규제 샌드박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추진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의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유타주 상무부는 텔레헬스 스타트업인 Doctronic과 파트너십을 맺고 AI 챗봇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환자들은 먼저 무료로 AI 의사와 채팅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39달러를 지불하면 해당 주에서 면허를 가진 실제 의사와 가상 예약을 잡을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의 핵심은 약물 리필 처방 과정에서 인간 의사의 직접적인 개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에 있다.
혁신인가 위험한 도박인가
공익 옹호론자들은 AI의 오진이나 약물 오남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처방전 발행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AI 챗봇이 이를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반면 주 정부 측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혁신적 시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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