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의 대가, 유타주 성인물 세금 법안 2026 논란과 표현의 자유

성인물 사이트에 세금을 매겨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치료할 수 있을까? 미국 유타주에서 성인물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과세안이 발의되며 디지털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성인 콘텐츠를 '공중보건의 위협'으로 규정하려는 보수 진영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유타주 성인물 세금 법안 2026: 주요 내용과 추진 배경

공화당 소속의 캘빈 머슬먼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유타 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 구독되는 성인 콘텐츠 수익에 대해 7%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사이트들은 매년 500달러의 연간 수수료를 주 조세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6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확보된 세원은 유타주 보건복지부로 전달되어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는 성인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존감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보수 정치권의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인물 노출과 정신건강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위헌 논란: 표현의 자유인가 차별적 검열인가

법학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스탠퍼드 법대의 에블린 두엑 교수는 이 세금이 특정 유형의 보호받는 표현물만을 표적으로 삼아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이는 미 수정헌법 제1조가 방지하려는 핵심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성인들이 합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를 경제적 장벽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폰허브(Pornhub) 측은 플랫폼 단위의 연령 확인 요구가 이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세는 결국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25개 이상의 미국 주가 연령 확인법을 통과시킨 상태이며, 유타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규제에 반발한 플랫폼들이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