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전 기술 수장 등 5명 비자 거부... '디지털 국경'에 장벽 세우나

미국과 유럽의 '디지털 주권' 갈등이 외교적 충돌로 비화했다. 미국 국무부가 유럽연합(EU)의 전직 고위 관리를 포함한 5명에 대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발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대서양 양안의 철학적 차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유럽의 규제 강화에 대한 직접적인 반격으로 해석된다.

표적에 오른 '검열 산업 단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과 미국인의 발언을 억압하려 한 '글로벌 검열 산업 단지'의 행위자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재 명단에는 EU의 전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이자 최고 기술 규제 책임자였던 티에리 브르통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그를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설계한 '주모자'로 지목했다.

이외에도 영국의 글로벌 허위정보 인덱스(GDI)의 클레어 멜포드, 디지털 증오 대응 센터(CCDH)의 임란 아메드, 독일 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의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론도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및 유해 정보 퇴치 활동을 벌여온 인물들이다.

격렬한 반발... "권위주의적 공격"

비자 거부 대상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브르통은 소셜미디어 X에 "미국 친구들에게: 검열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다"고 쓰며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다고 시사했다. 과거 브르통은 EU 규제 준수 문제로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와 충돌한 바 있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DSA에 따라 X에 1억 2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GDI 대변인은 BBC에 "오늘 발표된 비자 제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위주의적 공격이자 정부 검열의 지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헤이트에이드 측 역시 "법치를 무시하고 비판가들을 침묵시키려는 정부의 억압 행위"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