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콩고민주공화국 비자 발급 중단 경고… '이민자 송환' 거부에 강경 대응

악수 대신 문을 걸어 잠갔다. 영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송환에 비협조적인 콩고민주공화국(DRC)에 대해 강력한 비자 제한 조치를 단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내무부는 현지시간 2025년 12월 27일 늦은 밤 성명을 통해 DRC 정부가 자국 출신 미등록 이주민과 범죄자의 송환 정책에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위층 및 VIP 대상 비자 급행 서비스를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덴마크식 강경 모델로의 급격한 전환

이번 조치는 샤바나 마무드 영국 내무장관이 추진 중인 광범위한 망명 시스템 개혁의 일환이다. 마무드 장관은 협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DRC 국적자에 대한 전면적인 비자 발급 중단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송환에 협조하기로 한 앙골라와 나미비아에 대해서는 감사의 뜻을 표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민자 송환 협조 여부를 외교적 특권과 결부시키겠다는 영국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키어 스타머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덴마크의 엄격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난민 지위를 30개월마다 재검토하는 한편, 영주권 신청 대기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유럽인권협약(ECHR)을 근거로 추방을 저지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숫자로 보는 위기와 인권 논란의 대립

영국 정부의 이 같은 강경책 배경에는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은 이민자 지표가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도착한 인원은 39,000명을 넘어섰으며, 2025년 6월까지 접수된 망명 신청은 111,00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베트 쿠퍼 외무장관은 지난해 7월 이후 50,00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성공적으로 추방했으며, 이는 이전 기간 대비 23%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치권과 인권 단체의 비판도 거세다. 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의 엔버 솔로몬 대표는 이러한 계획이 도버 해협을 건너는 행위를 억제하지 못할 것이며, 난민들이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할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레미 코빈 전 의원 역시 현 정부가 극우 세력을 달래기 위해 영국의 역사적 난민 지원 전통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