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인터넷 차단 2026 선거 전면 중단… 민주주의 암전 우려
2026년 1월 15일 우간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이를 야권 탄압과 선거 부정 위험으로 규정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다가왔지만, 우간다의 스크린은 암전됐다. 2026년 1월 15일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우간다 정부가 국가 전역의 인터넷을 전면 차단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번 조치가 자유롭고 진실한 선거를 방해하는 "깊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우간다 인터넷 차단 2026 선거와 민주주의의 위기
인터넷 감시 기구인 넷블록스(NetBlocks)에 따르면, 우간다 정부는 투표일 이틀 전인 화요일 저녁부터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공공 인터넷 접속 차단을 지시했다. 넷블록스는 현재 우간다가 "광범위한 인터넷 폐쇄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오보를 막기보다는 투표 부정의 위험을 높이고 투명성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은 81세의 고령인 요웨리 무세베니(Yoweri Museveni) 현 대통령과 팝스타 출신 정치인 보비 와인(Bobi Wine)의 대결로 압축된다. 무세베니 정부는 수년간 반대 세력을 탄압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 보비 와인의 유세 현장이 당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저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한 선거인가, 여론 탄압인가
우간다 통신위원회(UCC)는 인터넷 차단이 오보와 가짜 뉴스 확산을 막고 선거 부정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 인권 단체들의 시각은 다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뻔뻔한 공격"이라며, 야당과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한 전례 없는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포괄적인 인터넷 차단은 사람들의 이동과 생계, 필수 정보 접근 능력을 방해한다. 이는 국제 인권법에 따라 명백히 부적절한 조치다.
과거의 사례도 우려를 키운다. 2021년 지난 총선 당시에도 우간다 정부는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을 차단한 바 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최소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휴먼라이츠워치는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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