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소말리아계 미국인 시민권 박탈 검토... 2025년 이민 정책의 분수령

한 번 얻은 시민권이 영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미국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말리아계 미국인들을 겨냥해 부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소말리아계 운영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부정 수급 의혹과 맞물려, 행정부가 해당 지역 보육 보조금 1억 8,500만 달러를 동결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강경책입니다.

시민권 박탈이라는 극단적 카드: Trump Somali Americans citizenship revocation 2025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가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며 실제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민권 박탈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귀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있었다는 고도의 입증 책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네소타주 내 사기 사건의 90%가 소말리아 출신 불법 입국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1억 2,700만 뷰 영상이 촉발한 전방위 압박

이번 공세의 배경에는 유튜버 닉 셜리가 올린 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소말리아계 보육원이 1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X(옛 트위터)에서 1억 2,7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은 미네소타주에서 98명을 기소했으며 그중 85명이 소말리아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약 90억 달러의 사회 복지 기금과 3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유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민들을 공격하기 위해 이 문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CBS 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상에서 지목된 보육원 대부분은 정상적인 운영 허가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주 규제 당국의 점검에서도 사기 증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