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네소타 보육 지원금 전격 동결… 부정 수급에 ‘무관용’ 원칙

복지는 넓혔지만 감시는 소홀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의 보육 지원 자금을 전격적으로 동결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몇 년간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일련의 보육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에 따른 강력한 후속 조치다.

트럼프 미네소타 보육 예산 동결 배경과 파장

연방 정부는 미네소타주 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기 사건들이 연방 자금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육 시스템을 악용한 허위 청구와 자금 유용 사례가 잇따르자, 트럼프 행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자금 집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주 정부의 관리 부실 책임론 대두

이번 결정은 단순히 예산을 깎는 것이 아니라, 연방 세금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 정부의 감독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 스티브 카노우스키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그간 사기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해왔으나 연방 정부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주 내 저소득층 가정의 보육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