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공습, 역사상 가장 위험한 도박일까?

93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의 최고지도자를 공중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 이스라엘과 함께 감행한 대규모 이란 공습은 이런 극단적 질문을 현실로 만들었다.

트럼프는 새벽 자신의 Truth Social에 올린 짧은 영상을 통해 "에픽 퓨리 작전(Operation Epic Fury)"이라 명명한 이란 공습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에게는 왜 지금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정권교체라는 불가능한 목표

이번 공습에서 트럼프가 내세운 목표는 명확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이란 국민들이 자국 정부를 전복할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공중 폭격만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낸 사례는 거의 없다.

첫 번째 공습 물결은 주로 이란 고위 관리들을 겨냥했다. 이란 국영 TV에 따르면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곧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메네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징후들이 많다고 암시했다. 국방장관 아미르 나시르자데와 혁명수비대 사령관 모하메드 팍푸르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고지도자를 제거한다 해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9천3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에 혼돈이 퍼지거나, 서방에 더욱 적대적이고 국민을 더 억압하는 강경 군사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제보다 전쟁을 택한 트럼프

이번 이란 공습은 트럼프가 재임 첫 13개월 동안 외교정책, 특히 군사력 사용을 국내 문제보다 우선시해왔음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여론조사에서는 생활비 등 경제 문제가 미국인들의 훨씬 더 높은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트럼프의 측근들은 몇 주 동안 그에게 유권자들의 경제적 우려에 더 집중하라고 사적으로 촉구해왔다.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중 하나 또는 둘 다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원래 1월 거리 시위대를 지원한다며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베네수엘라에서의 번개같은 작전 성공에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신속한 작전이 미국에 이 OPEC 국가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외교의 문은 닫혔나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무력 사용은 당분간 이란과의 외교 가능성을 거의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목요일 제네바에서 열린 최신 핵 협상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일부 트럼프 측근들은 이전에 테헤란을 폭격해서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내 깊은 양보를 강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란은 토요일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가 있는 여러 걸프 아랍 산유국들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응답했다. 테헤란은 또한 중요한 석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다고 경고했다.

트럼프가 영상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의 긴급성에 초점을 맞춘 것은 2003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했던 논리와 닮아있다. 그 논리는 나중에 잘못된 정보와 거짓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판명됐다.

다양한 시각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존 알터만은 "그는 정부를 바꾸고 싶어한다. 하지만 공중에서 정부를 바꾸기는 어렵다. 공중에서 이란인들의 마음을 바꾸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 친화적이고 이란에 매파적 입장으로 알려진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마크 두보위츠 대표는 테헤란이 워낙 약화된 상태여서 트럼프가 이란의 핵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봤다. 이란 정부가 무너지지 않더라도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것만으로도 트럼프에게는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니콜 그라예프스키는 "이란은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이고, 지금 걸프에서 보이는 대응만 봐도 그들이 이전에는 넘지 않으려던 선을 기꺼이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