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EPA 대기오염 규제서 '인명 가치' 산정 제외 논란

40년 넘게 유지된 환경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대기오염 규제를 결정할 때 인간의 건강 가치를 비용 편익 분석에서 제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존과 초미세먼지 규제가 가져오는 보건적 이익을 더 이상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환경 규제 완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EPA 대기오염 정책의 역사적 변화

인간의 생명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레이건 행정부 이후 모든 정권이 지켜온 관행이었다. 오염 통제 비용보다 그로 인해 연장되는 수명과 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가 클 경우 규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EPA는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규제 시 보건 혜택을 계산에 넣지 않게 된다.

산업계 환영과 보건계의 우려 섞인 시선

미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변화를 반기고 있다. 마티 더빈 상공회의소 글로벌 에너지 연구소 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식적인 접근 방식으로 규제의 균형을 맞추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대규모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화석 연료 발전을 늘리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규제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엘론 머스크의 xAI는 테네시주에서 허가받지 않은 가스 터빈 수십 대를 가동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반면 보건 전문가들은 강력히 반발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000만 명이 미세먼지 오염으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보건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PM2.5는 천식과 심장병뿐 아니라 파킨슨병, 치매,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