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전쟁 공식, 파월 독트린을 뒤집다

지난 주말 이란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놀랐다. 중동 지역의 미군 전력 증강이 몇 주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지만, 워싱턴과 테헤란 간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미군이 공격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정확한 목표를 모호하게 했다.

30년 군사 원칙의 종말

이는 걸프전(1990-91) 당시 콜린 파월 장군이 개발한 파월 독트린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다. 파월 독트린은 무력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모든 비폭력적 수단이 실패한 후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명확한 목표와 출구 전략,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베트남 전쟁의 교훈에서 나온 이 접근법은 장기간의 분쟁, 높은 사상자, 재정적 손실, 국내 분열을 피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파월은 나중에 "미국 국민이 이해하거나 지지할 수 없는 어중간한 이유로 어중간한 전쟁을 조용히 묵인할 수는 없다"고 썼다.

하지만 2001년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 이라크 침공에서 파월 독트린을 적용하려던 시도는 결과적으로 장기간의 분쟁과 막대한 비용, 깊은 사회적 분열을 가져왔다. 이 어두운 그림자는 지난 20년간 모든 미군 개입에 영향을 미쳤다.

애매함을 무기로 삼다

트럼프의 새로운 접근법은 이러한 실패의 정반대를 추구한다. 2017-2018년 시리아 미사일 공격부터 2020년카셈 솔레이마니 암살, 작년 예멘 후티 반군 공격과 이란 핵시설 파괴, 나이지리아 무장세력 공격, 그리고 올해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란 대규모 작전까지.

이러한 작전들의 공통점은 명확성 대신 애매함을 택한다는 것이다. 파월 독트린이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강조했다면, 트럼프는 무력을 협상력을 높이고 기습 효과를 극대화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러 도구 중 하나로 본다.

2025-2026년 이란 공격은 협상이 진행되는 중에 일어났다. 솔레이마니나 니콜라스 마두로에게 공개적인 최후통첩도 없었다. 트럼프에게 무력은 모든 수단이 실패한 후의 최후 카드가 아니라,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국민적 합의 없는 전쟁

더욱 놀라운 것은 국민적 지지에 대한 무시다. 파월 독트린은 베트남 시대의 반전 시위를 피해야 할 전형적 사례로 봤다. 미국인들이 싸울 만큼 중요한 목표라면, 그 이름으로 싸우는 국민들이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재임 기간 중 어떤 분쟁도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캠페인이 선행되지 않았다. 의회도 이들 중 어느 것도 승인하지 않았다. 대신 각 분쟁은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예측 불가능한 과정을 따랐다.

지난주 거의 2시간에 달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는 이란 전쟁에 대해 몇 문장만 언급했다. 전쟁의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행정부의 공개 토론 무시는 더욱 놀랍다.

모호한 목표, 유연한 전략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무력 사용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제시를 피했다. 이란과의 전쟁 시작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이란 정권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해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테헤란은 우라늄 농축도 하지 않았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도 보유하지 않았다.

공격 하루 만에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폭격의 목표가 "중동 전체와 실제로 전 세계의 평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란의 정권 교체가 목표라고도 했고, 최고지도자를 대체한 지도부와 협상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마약과 갱단원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마두로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고, 미국에서 훔친 석유를 되찾으며, 먼로 독트린의 새로운 추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던지는 메시지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도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은 북한 위협에 대한 명확한 억지력과 예측 가능한 대응을 기반으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새로운 군사 독트린은 애매함과 기습성을 중시한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의 대응을 예측하기 어려워져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 행동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대만 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언제, 어떻게 개입할지 불분명해지면서, 한국은 더욱 복잡한 외교적 균형을 잡아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