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75개국 이민 비자 중단: 2026년 이민 정책의 거대한 장벽

75개국에 대한 미국행 이민의 길이 사실상 봉쇄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민의 복지 보호를 명분으로 대대적인 이민 제한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알자지라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26년 1월 14일(현지시간) 전 세계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전격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의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월 21일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이민 비자 중단 대상과 시행 배경

미 국무부는 이번 동결 조치가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부를 추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상 국가에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이 포함되었다. AFP 통신은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브라질, 이집트, 태국, 나이지리아 등도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민 비자에 국한되며,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의 비이민 단기 비자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합법적 이민의 통로를 좁히는 데 집중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과 비자 취소 기록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재집권 이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약속하며 강경 정책을 이어왔다. 국토안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60만 5,000명 이상이 강제 추방되었으며, 250만 명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났다.

국무부는 트럼프 복귀 이후 10만 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으며, 이는 단일 연도 기준 역대 최고치다. 주요 도시에는 무장한 이민 단속 요원들이 배치되어 불법 체류 혐의자들에 대한 검거와 추방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인도주의적 비판

인권 단체와 정책 전문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소장은 "이번 조치로 내년 한 해에만 약 31만 5,000명의 합법적 이민자가 입국을 거부당할 것"이라며, 미 역사상 가장 반(反)합법적 이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민위원회(AIC)의 애런 라이클린-멜닉 연구원은 기존의 여행 금지 조치와 결합할 경우 총 90개국이 비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 국가의 70%가 아프리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