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이민 비자 중단 75개국 확대... "복지 남용 차단"

합법적인 이민 통로마저 좁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국의 복지 제도와 공공 혜택을 이용해 부를 유출하는 이른바 '시스템 남용'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 이민 비자 중단 75개국 확대 배경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국무부는 2026년 1월 21일부터 해당 행정명령이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잠재적 이민자들이 미국의 관대함을 착취하고 공공의 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상 국가 75개국의 전체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미 브라질, 러시아, 이란, 소말리아 출신에 대한 처리는 중단된 상태다.

비이민 비자 제외 및 기존 제재 현황

AP 통신에 따르면 이번 중단 조치는 이민 비자에만 국한된다.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임시 비이민 비자 발급은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지난 11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총격 사건 이후 19개국에 대한 입국이 제한되었고, 12월에는 5개국이 추가로 명단에 올랐다.